[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현행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실제 치료를 맡는 전문치료과가 사실상 배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인력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대한뇌졸중학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주최한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안성환 조선의대 신경과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과 대구 학생 사망사건을 통해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교수는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에서 떠돌다 사망한 대구 학생 사망사건에서 나온 거처럼 응급환자 이송 시 가고자 하는 병원 응급실의 응급의학과 의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되어있다. 이 때문에 전문진료과가 부재하거나 전문의 진료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며 "또한 병원 선정을 119 구급대와 응급의학과 의사가 결정하도록 하며, 상급병원 방문 시 지역병원에서 상급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의 지시를 따른다. 반대로 실제 치료는 전문진료과에서 하고 있어 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증환자로 인해 권역센터병원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응급실 내원환자의 3/4는 중증도와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권역센터병원 응급실을 방문한다. 결국 과밀화와 책임진료과 인력자원 부족현상이 나타난다"며 "센터병원임에도 환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2021 응급의료통계연보에 따르면 응급실 이용환자의 절반 이상이 중증도 분류상 경증환자에 해당했다. 또한 응급실 내원환자의 3/4은 증상이 호전되어 응급실에서 귀가했다.

아울러 이러한 응급실 특성으로 인해 정부가 응급의료 인력부족 대책으로 내세운 '순환당직제'도 유명무실하다고 안 교수는 말했다. 안 교수는 "순환당직제는 오래전부터 이미 시행해왔으나 (인력문제 해결에) 효과가 미미했다. 대부분의 환자가 직접 내원해 진료거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에 대해서는 중증응급질환 안전망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일단 서울아산병원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임에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었고,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아닌 것을 언급했다. 결국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니면 수도권 빅5병원 조차 중증질환 당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중증응급환자는 사망률은 높으나 유병률 자체가 높지는 않아, 환자수가 적을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해 병원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낮은 과를 위해 의사숫자를 많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안 교수는 말했다.

안 교수는 "뿐만 아니라 초기검사비용은 경증이나 중증환자나 같고, 병상회전율도 더 좋기에 병원에서 경증환자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결국 권역병원은 경증질환자가 차지해 침상이 없어 전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경복 대한뇌종줄학회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필수중증질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현재 정부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선정 이송시 병원 전단계에서 환자의 위급 정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를 일치하도록 하고,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만들 것을 공식화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수용역량을 최종 치료까지 완결하도록 포괄하고, 순환당직제를 활성화하며,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심뇌혈관질환에는 여전히 허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현재 응급과 심뇌질환의 조화는 어렵다"며 "응급실 과잉 경증환자 해결노력이 부족하고, 응급 뇌졸중에 대해서는 응급의학과 역할이 없음에도, 응급센터의 인력기준에 전문진료과가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이사는 "중증도 분류에서 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고수하고 있으나 전문의료진이 필요한 심뇌는 응급에서 해결이 불가하며, 소아응급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이사는 응급환자의 첫 병원을 올바르게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먼저 중증환자와 경증환자의 별도 진료체계와 중증진료기관의 수술실 및 ICU 병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진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심뇌질환자는 119와 권역센터 또는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심뇌혈관질환 전문의간 직접 연락 채널이 존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역 기반 네트워크 수립 및 성과기반 지불 수가사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이사는 "진료역량이 강화된 첫번째 병원 양성과 전문인력 집중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진료역량이 강화된 첫 번째 병원 양성을 위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우선적으로 약 25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뇌졸중 신경과 전문의가 최소 5인, 중증도 분류를 담당하고, 시술전문의가 최소 3인은 있어야 한다"며 "뇌혈관 수술 전문의도 최소 3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진료과 담당 응급실 전문의도 중증응급의료센터 인력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소아 전문의와 응급신경학 전문의가 예시다. 이들이 있다면 응급의학전문의보다 뇌혈관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접근이 용이하다"며 "신경증상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서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 응급실 단계에서 무조건 환자를 거부할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응급심뇌 두 번째 병원으로 빠른 이송이 뒤따라야 한다고 이 이사는 조언했다.

그는 "응급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경우 전문의료진이 119에 직접 신청하면 환자 이송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센터 또는 TSC 간 이송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모형 및 보상체계 개발 시범사업이 필요하며, 각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가 치료가능한 상위병원(수도권 TSC, 지방은 권역센터)의 전문의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